정치 통일·외교·안보

한중, AI·사이버보안·환경·민생 등…경제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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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산업·민생 전반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양해각서(MOU)와 기증 증서 등 총 15건을 교환하며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교환식, 선물 교환, 국빈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화 교류 확대와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의 제도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는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정례 협의체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상·산업 현안을 상시 관리하고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주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도 합의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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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창업과 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과 상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를 방문해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확산 정책을 포함한 민·관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환경·기후 협력도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폐기물·자원순환, 기후환경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추진한다.

민생 측면에서는 식품안전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협력이 주목된다. 그동안 일부 냉동·극소수 냉장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출이 확대돼, 냉장 병어를 포함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공유와 현지 실사 협력도 강화된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통해 글로벌 공동 도전에 대응하는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심화 협력과 국경 단계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공원 관리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 MOU도 체결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증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는 대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벤처·중소기업과 디지털·민생으로 외연을 넓힌 것”이라며 “정례 협의체를 통해 통상·산업 현안을 상시 관리하고, 수산물·식품 등 민생 체감 효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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