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화학제품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서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입”라며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