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2023년 9월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 공개되고 있다. 뉴스1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조사해 왔다. 이번 감사는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고 출입이 제한된 신실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거나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문화유산법상 관리행위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