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위기의식 공감대 있지만… '증원' 방식은 이견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갇매가 형성됐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해법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학계가 모여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했다. 수련병원과 의학교육계는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과 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증원은 현장을 더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시키느냐의 문제”라며 “정원이 급증하면서 강의·실습을 분반하고 동일한 수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 교육 평가상 교수 수는 충족되더라도 실제 필수의료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점진적·단계적 증원과 함께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교육계에서도 교수 역할이 단순 강의를 넘어 코칭·평가·멘토링까지 확대된 현실을 강조했다. 이승희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는 “의과대학 교육은 이미 소그룹 중심의 고밀도 교육으로 전환됐지만 학생 수 증가 속도를 재정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들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증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와 지역 의료현장에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전면에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의사 인력 문제를 숫자로 설명하지만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오늘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논의되는 증원은 10년 뒤에나 현장에 투입될 인력인데 중증질환자에게 10년은 결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중증의료를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하다”며 “의사 총량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도 분포 문제의 심각성이 거듭 제기됐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과장은 “연봉을 올려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쏠림을 방치한 채 숫자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수가 구조 개편, 외국 의사 활용, 진료 보조 인력 제도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급추계의 역할을 두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추계는 정답을 제시하는 과학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참고 자료”라며 “단일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은 정치적 논쟁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방향과 의료체계 개편 시나리오가 먼저 제시되고, 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범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추계 결과가 정책 결론처럼 소비되는 구조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가치 선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무엇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의료체계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 묻고 싶다”며 “증원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국민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이해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의료 수요 자체를 전제로 한 ‘디폴트 추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1차의료 강화, 가치 기반 의료, 의료 전달체계 복원 등 구조 개혁을 반영한 시나리오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선택에 따라 필요 의사 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그 범위를 보여주지 않은 채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수급추계 실무진은 운영 과정의 혼선을 인정했다.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중간 논의 과정의 수치가 외부로 공개되며 혼란을 드린 점을 반성한다”며 “추계가 숫자의 덫에 갇히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책 효과를 수치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시화된 변수 위주로 보수적인 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