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반박했다. 쿠팡의 미국 주주들은 최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취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썼다. 정 장관은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 여러 행정 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인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금지 의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 손해가 났다는 주장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