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출계약을 하며 위험과 비용은 정부나 수출신용기관 등에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정안은 금융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금 재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기술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 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가칭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