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 대통령 "최저임금 조선업, 외국인 의존 바람직한가"

■ 李,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5극3특체제에 기득권 저항 커"

수도권 몰빵정책 변화 못박아

제조업 강점 울산, AI접목 전환 강조

코스피 5000에 "연금고갈 걱정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분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 업계의 인력난과 저임금 문제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셀 텐데 최저임금을 준다니깐 국내 고용은 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바람직한지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며 조선업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 비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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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제조업 강점을 가진 울산의 산업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선도해가야 한다”며 “(제조업) 강점을 지닌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소개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7만 평 기회발전특구를 새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500석 규모의 울산 엔터테인먼트파크를 추진해 울산시의 급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과기부에도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배 장관은 “울산에 과학관을 지어야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민 자유 토론 시간에는 조선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조선 업체는 좋겠지만 지역에서는 고용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선업 하청업체 인원의 56%는 국내인, 나머지 40%는 못 구한다’는 현장 의견에 이 대통령은 “월급을 조금 주니깐 그렇다”며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 몇 조 원씩 남기는 세계 최강 (조선업)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한 뒤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기업 주식 가치가) 250조 원 늘면서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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