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화지표가 유용성을잃고 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시장금리 급락 등에 따른 자금이동의 증대로 통화지표간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화지표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는 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무엇을 돈으로 보느냐에 따라 M2(총통화), MCT(M2+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 M3(총유동성)등이 있다.
은행계정의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만을 포괄하는 M2 증가율은 양도성예금증서및 금전신탁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1월 16.1%에서 10월 27.3%로 높아진 반면 MCT 증가율은 12.6%에서 6.7%로 급락했다.
M3 증가율은 은행의 여신억제,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인한 통화수요 감소에도제2금융권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로 1월 15.1%에서 8월 14%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한은은 이처럼 통화지표들의 움직임이 제각기 다름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대로 M3를 주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M3는 투신사, 종합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까지 포함하기때문에 통화량을 집계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2개월전의 수치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통화량을 예측해 제대로 통화정책을 세울수 있는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M3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준과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2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유동성 조절능력에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79년부터 중심지표로 사용해온 M2는 지난 8월(평잔기준) 2백31조원으로 M3 7백65조원의 30%에 불과해 M3를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에서 한은의 통제를 벗어난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