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의 선거자금을 개인의 차명계좌로 ‘세탁’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교육감 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30일부터 1개월간 서울지부 산하 25개 지회 소속의 현직 교원, 서울지부 집행위원은 물론 전교조 본부의 집행위원을 동원해 주씨의 선거비용을 수차례 모금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같은 해 6월 말 집행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1만2,000여명을 상대로 10만원 미만씩 모금, 분회별로 취합해 지부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렇게 모은 선거비용은 반환을 전제로 한 3억8,000만여원을 포함, 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이 단체 명의의 예금과 정기예금까지 찾아 2억원 정도를 주씨에게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자신이나 소속 조합원의 돈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주씨의 선거비용 계좌(신고계좌)에 입금되면 현행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주씨 선거본부의 회계책임자 박모씨의 개인계좌 2곳을 거쳐 세탁된 뒤 주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다시 신고계좌로 입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서울시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고 공무원인 교사도 후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교사들이 주 후보 측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