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이 발전하려면 고유업무인 위탁매매에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증권거래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김종민 국민대 교수와 신혁승 숙명여대 교수에게 의뢰한 ‘온라인 매매가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수수료 경쟁 심화로 증권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같은 중장기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가격하락은 상당한 고정비용이 필요한 오프라인 서비스의 가격까지 떨어트려 자칫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교수 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제한적 경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수수료 하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수료 하한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증권사의 시장진입을 유인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