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 9명 가운데 8명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ㆍ노사관계 전문 월간지 ‘참여와혁신’이 창간 2주년을 맞아 노사관계 전문가(노동계 40명, 재계 30명, 학계 30명) 등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7명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답변했다. 회의 자체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응답도 8%에 달했으며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창구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4%에 그쳤다.
앞으로 1년간의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가 앞섰다. 조금 나빠질 것(3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아주 나빠질 것(27%), 조금 좋아질 것(22%), 다름 없을 것(17%) 등의 순이었다. 노사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경제상황 악화가 뒤를 이었다.
한국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민주노총이 65%(3개까지 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2위와 3위에는
노무현 대통령(58%)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28%)이 꼽혔으며 언론(23%),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23%),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22%), 여론(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에 대해 낙제점이 주어졌다. 10점 만점에 노동계 5.42점, 사용자 4.72점, 정부 4.45점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