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과 관련, 피해를 받은 한국민에 대한 금전보상에 초점을 둔협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8일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한국은 보다 세련되고 성숙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상은 결과이어야지 목적일 필요는 없다"며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성장하기위해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된다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국가로서 책임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과 관련,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우경화 및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와 일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 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위험하다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내 보수와 우익은 구별돼야,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우익적 논리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국가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과의 협력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우선시하고 있어 한국의 보수세력과 그다지 다를 바 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일본이 보통국가의 완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결코 전전(戰前) 일본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정치질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만 보통국가의 궁극점이 주변국가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본 우익의 준동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