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확대 수위 높여야"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경기조절로 기조를 유지키로 한 점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미국경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전망이 불확실한데다 경제정책의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답을 내놓기는 힘들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ㆍ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정도 등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외국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주력수출품목의 국세시황도 좋지 않은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내에 아직 팽배해 있다"며 "특히 "재정분야에서 장기균형과 단기균형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시기를 내년 이후로 내다본 것은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느낌이다"며 "금리가 낮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면 재정을 확대해 민간의 투자감소분을 메워 경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특히 "재정의 장기균형(균형 재정)을 지나치게 고집하다보니 정책수단이 제한적이고 경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등 "대외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신축적 통화정책이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좀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