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연구소, 외환관련 규제 대폭 완화 주장무역거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상호계산(Offsetting) 방식에 의한 수출입대금 결제 확대 등 외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는 최근 외국기업 57개사와 대기업 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상호계산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금융ㆍ외환관련 규제가 외국인 투자 확대와 지역본부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업체의 65.0%가 상호계산 거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현재 22.5%만이 이 거래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외환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외국기업의 67%는 "두 지점간 상호계산의 복잡성과 다자간 상호계산의 불허 등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호계산 거래란 본ㆍ지사간 또는 고정거래선과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채권ㆍ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남은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 비용의 절감효과가 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거래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통제의 불확실성, 수수료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상호거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진달 무역연구소 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간 상호거래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다자간 상호거래는 아예 불허되고 있다"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환관련 규제를 통제에서 감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