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기술금융 등 자회사에 무담보 또는 우대금리 조건으로 2조6,000억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과 지급보증을 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은행이 한국기업리스 등 4개 자회사에 대출을 해줬다 부실화된 여신이 은행 전체부실채권 4,959억원의 3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의원이 산업,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은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계열사들을 잇따라 설립,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해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은은 산업증권과 한국기술금융, 산업리스, 산업선물, 산업할부금융 등 자회사와 손회사에 2조560억원을 대출했다. 이는 산은 여신규모 상위 30개사의 총대출액 19조2,595억원의 13.5%에 달하는 규모다. 또 산은이 올해 중소기업에 신규지원한 1조3,804억원보다 1.9배나 많은 것이다. 자·손회사에 대한 부실여신규모도 7,7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리스와 기은개발금융, 기은할부금융, 기은상호신용금고 등 자회사에 5,619억원을 대출, 이중 1,697억원이 부실화됐다. 은행 전체부실채권 4,959억원의 34.2%나 되는 규모다. 특히 자회사 대출액의 47%(2,584억원)를 차지한 기업리스의 부실여신규모는 1,479억원이다.
金의원은 이와관련, 『두 국책은행이 자회사 살리기용 특혜대출을 해오다 엄청난 부실을 떠안게 됐다』면서 『특히 기업리스는 부실 대부분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로 발생, 기은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은행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