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책과제' 보고서
재계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위해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축소할 것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개혁위원회(가칭)'와 '부패방지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한편 국가재정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할 것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 장기ㆍ거시적 관점의 전략기획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헌법에 맞게 국무총리 기능을 정상화,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ㆍ감독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명칭을 바꾸고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하는 등 일상적인 국정운영 관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개혁 전과정을 기획ㆍ총괄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국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부패방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세입ㆍ세출ㆍ국고ㆍ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BTㆍIT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관련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