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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경기 하방 압력 대응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편성해 4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포항 지진과 관련한 추경 편성과 더불어 현재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이 심각하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용 상황이나 여러 분배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이기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25일을 전후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법안,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경 규모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