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늘리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 규제는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27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다음번 기준금리 인하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시장 흐름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막판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 청사, 유휴 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도심 내 유휴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른바 ‘로또 청약’ 과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확대도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과 규제 지역 확대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와 실수요자 반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소득이 낮은 세대주가 이사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하 등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돼왔던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이번에는 제외된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은 최대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LTV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6월 27일 내놓은 대출 규제로 소득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했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 폭도 줄어들면서 과열 양상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장은 수요 억제와 같은 규제를 미루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나 내년 초에는 추가 수요 억제 카드를 다시 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6월 이후 최고치로 2022년 7월 이후 최대 폭(-11포인트)으로 떨어졌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은 새 정부가 내놓는 첫 번째 주택 공급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에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