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거리 한 폐업한 가게에 폐점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우려했던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한 데다, 끝모를 건설업 부진에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둔화’를 경고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싱크탱크와 달리,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는 올들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지난달에 없던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된 게 눈에 띤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발) 관세 영향은 이미 나타나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의 총수출이 3.7% 증가한 데 반해 대미 수출은 6.8%나 줄어들었다. 3월 일평균 수출액은 26억 5000만 달러로 5.5%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24억 3000만 달러로 0.7% 감소했다.
내수 회복 기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1% 감소했고 3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3% 줄었다. 4월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2% 줄어 전달(-2.1%)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할인점 또한 8.2% 감소해 전달(3.2%)보다 크게 꺾였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3월 66.5에서 4월 63.6으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신속 집행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은행(IB)들에 이어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미만으로 낮춘 만큼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한다. 앞서 KDI는 12일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2023년 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를 거론했다. 14일에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한국의 GDP(실질 기준·전기 대비 0.246% 역성장)가 좋지 않았는데 연간으로도 정부의 당초 전망(1.8%)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KDI의 경기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