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평택=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대법관 100명 확대법 철회 결정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며 “사법부 장악 음모 관련 법안을 모조리 폐기하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 국민 앞에 입법 중단 약속을 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전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 등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촉발된 사법부 보복 입법 시도이자 조직적 사법 장악 기획”이라며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제 이런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의 나라가 아닌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왜곡되고 재판이 통제되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는 뿌리부터 붕괴되고 국민의 권리는 순식간에 유린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은 오직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입법 독재와 사법 장악을 기도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 그리고 자유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