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일종의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1·2차 단계별 지급이다.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지 등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여력 부족 탓에 전국민 일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패를 속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당정대의 구미에도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