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 중 하나인 소비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제대로 닿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소비지원금 사용이 영세 소상공인보다 중소 업체에 몰리는 탓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소비지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에 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25일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349만 개(2025년 5월 기준) BC카드사 가맹점의 1·2차 코로나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2020년 4분기 매출 증감률은 직전 분기 대비 -2.4%, 2021년 4분기 -0.5%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로 두 자릿수로 추락하던 매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플러스 전환을 하지는 못했다.
전체 소상공인(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출 증감률과 비교하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효과는 더 떨어진다. 같은 기간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감률은 각각 -1.3%, 5.0%였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도 영세 소상공인보다 컸고, 2차 지원금으로 심지어 매출이 플러스 전환까지 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일괄 방식으로 지급됐으며 2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 방식의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캐시백으로 집행됐다.
BC카드 관계자는 “지원금이 주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중소 업체에만 몰렸기 때문”이라며 “실제 연 매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2021년 4분기 매출이 2020년 3분기 대비 11.6%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이 영세한 음식점이나 골목 상점 등을 이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음식점·소매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전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2차 지원금의 영향을 모두 조사·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