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지나치게 많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고 단순화해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책상품 이용 뒤에는 민간 금융사의 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금융연구원은 6일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지원 대상과 재원 및 취급 기관 등의 차이로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상품의 수가 많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총 10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 중 가입 조건이나 금리 수준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연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은 똑같이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연은 “상품의 대상·조건도 복잡해 자금 수요자 측면에서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며 “금융사 실무자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을 연결하기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은 비슷한 성격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살론·햇살론뱅크는 하나의 상품으로 합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통합해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상환 후 민간 금융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금융연은 “이용자들이 계속 정책서민금융 시장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들에게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민간 금융사에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