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특검이 주요 피고인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머문 약 14시간 30분 동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우선 신속히 조사한 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주요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직후 곧바로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으나 이번 2차 조사 후에는 추가 소환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례가 있어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란 특검이 최근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달 7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체포영장 청구 때 빠졌던 △일부 국무위원 대상 비상계엄 선포 미통보로 인한 심의권 방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외환 혐의) 등이 이번 구속영장에 새롭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일부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특검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한 차례 취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심리는 더욱 엄격하겠지만 혐의의 무게와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배경까지 규명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했으나 당시 김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