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상점에서 직원이 쌀 봉지를 운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일본이 50여 년간 유지한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쌀 증산 정책으로 전환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쌀 증산 방침을 표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쌀값 급등이 생산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가계의 소비와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초기 대응 미흡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2027년부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농민들이 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 방치 억제, 첨단 기술 활용 농업, 쌀 농업의 대규모화와 법인화, 쌀 수출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중산간 지역의 농업 규모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농업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이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광역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했으나 2018년 이 정책을 폐지했다. 이후에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생산량 기준을 설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억제해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쌀 수요가 계속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망을 잘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주식용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6만 톤 늘어난 735만 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폭염 등 생육 불량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의 5kg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 4285엔(약 4만 원)까지 급등했으나 반값 비축미 방출 등 정부 대응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6월 쌀 평균 소매가는 3625엔(약 3만 4000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쌀값은 1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