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과 이베르동을 있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AP연합뉴스스위스에서 억대 벌금 폭탄을 맞게 된 한 재벌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ABC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의 한 억만장자가 지난해 8월 로잔 시내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스위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7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앞으로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억 3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대 벌금은 9만 스위스프랑으로 한화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스위스의 과속 벌금은 단순 고정액이 아니라 소득, 자산,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재벌일수록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번 벌금 주인공은 스위스 경제 전문지 '빌란'이 선정한 '스위스 최고 부자 300명' 중 한 명으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이 운전자는 8년 전에도 비슷한 과속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냈고 2년 안에 또 위반 시 6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스위스의 과속 벌금 최고 기록은 2010년, 한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하다 29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의 벌금을 물었던 사례다. 당시 법 개정으로 음주·과속 등 경범죄 벌금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부과되기 시작했다.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도 재산 기반 벌금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