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9.11/뉴스1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현행 유지로 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견 모아보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거 같다. 주식시장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주주(의 면세 한도를)를 얼마까지로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이것(대주주 기준 강화)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의 현행 유지 방침을 전하면서도 “한 개 종목을 50억 원 어치 사는 사람은 특정한 예외 말고는 없다”며 “한 개 정목에 대해 50억 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기본 생각은 기준 강화에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