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선거,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윤석열, 결국 ‘사형’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으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범죄”라면서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드러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구형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그 형량대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 구형 소식에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당을 떠난 상태여서 별도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차분하고 공정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선고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심야에 한동훈 제명…격랑 휩싸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이 순식간에 대혼란 상태에 휘말렸습니다.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위배된 행동을 한만큼 제명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열세가 확연한 상황에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친한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징계 이튿날인 14일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정적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제명 결정을 당 지도부에서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 의원들까지 나서 제명 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장 대표의 징계 철회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 대표는 일단 윤리위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제명 의결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재심 청구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단식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손을 머리에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범여, 2차 종합특검 강행…장동혁 ‘단식 투쟁’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안 처리를 강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 최대 251명을 동원해 3대 특검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의혹 등 총 17가지를 추가 수사하게 됩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내란 심판’ 이슈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약 19시간에 걸친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 오찬장인 청와대에서 만나 항의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뒤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1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루된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할 ‘쌍특검’ 도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는 단식쇼”라며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개혁 밑그림 나왔지만…與 논란 더 커진 이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나왔지만, 민주당 강경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도리어 새로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을 두는데요. 이중 수사사법관을 두고 민주당 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큽니다. 검사들을 합류시키기 위해 수사사법관을 두면 결국 기존 검찰과 다를게 뭐냐는 건데요.
공소청은 검사가 그대로 남는데요. 역할이 바뀝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유지에 한정됩니다. 다만 논란이 큰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범위, 공소청 3단 구조 등의 규정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을 만들자는 것”이란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의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강경론만 있는 건 아니고, 신중론도 제법 나오는 모습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형사사법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글에 ‘좋아요’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보고받고 일부 의견을 논의한 데 이어 20일 정책의총을 열어 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