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관세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추징금 선고를 받은 사람중 2005년 8월말 현재 10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5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람이
219명에 달했다. 이중 대우 분식회계 관련 이모씨가 19조991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등 대우 관계자 3명이 총 23조358억원을 미납해 가장 많았다.
김모씨가 재산국외도피에 따른 1,964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에 따른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하는 등 1,000억원 이상 미납자도 6명에 달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2,628억원의 추징금중 2,109억원이 집행돼 519억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우 분식회계 및 재산 해외도피에 따른 추징금 수십조원에 대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추징금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