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EU에 부가세 폐지·소고기 수입 강요…대서양으로 옮겨 붙은 관세전쟁

트럼프 독주에 '공산품 무관세案'도 안 통해

SNS 규제 철폐도 압박…"유럽은 합의 예외"

양측 교역액 전체 30%…진통 장기화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기습적으로 내놓은 뒤 글로벌 무역 갈등의 주축이 대서양으로 옮겨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등 기존 협상안에는 없던 내용을 강요하며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 시간) 미국·EU 간 무역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핵심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폐지하기 원하는데 이는 논의 테이블에는 없던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EU 관료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동일하다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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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특히 미국 행정부는 유럽이 식품 위생 기준을 바꿔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디지털 서비스,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가스도 더 많이 수입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협상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아시아 국가가 매우 좋은 합의안을 제시했다”면서도 “EU는 예외”라고 잘라 말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EU 집행위원회는 선의를 갖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EU와 미국의 무역은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다음달 1일부터 EU에 곧장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들의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은 연간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 관세는 지난달 2일 EU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율 20%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데다 35%인 대(對)중국 관세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3%에 달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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