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새로운 비자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미국 국무부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비자 보증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보증금은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을 넘기지 않고 출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한화 약 691만 원), 1만 달러(한화 약 1383만 원), 1만 5000달러(한화 약 2074만 원) 중 하나로 정해지며 신청자의 국적과 심사 결과에 따라 미국 영사가 판단한다.
적용 대상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신원 조회 및 심사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국가 출신 입국자들이다. 한국·일본·호주·유럽 주요국처럼 비자 없이 단기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국가 명단은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남용과 보안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불법 체류에 경제적 족쇄를 채우겠다는 목적이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 6월 이란, 소말리아, 예멘 등 12개국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20년에도 비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진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