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한 직장인이 서울 명동의 한 분식집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000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왜 세금으로 직장인의 밥값을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먹거리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장인을 위한 지원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은 아침과 점심 중 한 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백반, 덮밥, 쌀국수 등 일반식과 김밥 등 간편식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한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인근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본사업 시행 전 3년간 시범사업을 충분히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 본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직장인 지원이 지역 경제와 외식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지원금 지급으로 주변 식당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책 효과와 정합성을 검증한 뒤 본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