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 등 쟁점은 투자자 수익과 거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 자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을 차용해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K-지니어스 법을 마련해 거래 수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이다.
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지급 결제 수단으로 국한할지, 국내 통화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통화 지위를 부여한다면 통화 주권 등 외환 정책에 따라 발행 기관을 은행 등 주요 기관으로 국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