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선고 재판전 합의도출 불투명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반(反)독점 재판을 앞둔 지난 24일 정부측 변호인들에게 타협안을 제출, 미 정부가 제안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측이 MS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다 양측 변호인간 협상도 재개되지 않고 있어, MS와 미 정부가 반독점 선고재판 이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MS가 팩스로 제출한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25일 AP통신은 MS의 타협안이 윈도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MS의 움직임은 최근 사건담당 판사인 워싱턴DC 법원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양측간 물밑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 사건 판결을 내리겠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MS는 100건을 넘는 집단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정부측은 선고판결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면서도 MS의 제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카고의 리처드 포스너 항소법원 판사의 중재로 진행돼 온 양측간 협상도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MS에 대해 기업 분할 대신, 프로그램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컴퓨터 업체의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완화된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3/26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