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27일 국회 인근에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정치 현안을 주제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를, 권 후보는 ‘삶을 바꾸는 정치’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을 비롯한 의회 권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골자로 하는 개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불러온 정치 위기의 주요 원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독주와 압도적 다수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정면충돌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모두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함께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폐지를 실천해서 정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두 후보가 밝힌 대통령 연임·중임제 등은 각기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리더십이 확산하고 사법권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국가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소불위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의회 권한과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대법관 탄핵소추와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등으로 거대 정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정당과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으로 바뀌고, 이념·계층·세대·젠더 갈등과 팬덤 정치로 인한 정치 양극화도 사라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 수호와 정치 복원에 속도를 내야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