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라도 한미회담 잡으라'고 전달했다”며 “일정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온플법에 대해서 김 실장은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온플법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하원이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이 한미 관세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AI(인공지능) 칩, GPU(그래픽처리장치) 칩 등 구매 요구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없는 이야기"라고 해 협상 과정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