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서 피해 입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 대상 확대

동대문구에서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올해 4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10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